“신고 묵살 교사도 중징계 요청”
교비 부당지출 교직원 등 수사의뢰
‘전문가 지원단’ 구성 정상화 추진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 해 구속된 강원 태백시의 특수학교 교사에 대해 강원교육청이 학교법인에 파면을 요구했다. 강원교육청은 또 이 교사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또 다른 교사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및 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했다.
강원교육청은 성폭행 의혹 신고를 접수한 7월 10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태백 현지에서 감사를 진행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이 학교에서는 지난 7월 직업교육을 담당하던 교사 A(44)씨가 여학생 3명을 성폭행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 차례 지적장애가 있는 여학생들에게 몹쓸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사는 지난 7월 20일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학생이 또 다른 교사에게 성폭행 사실을 털어놨으나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공분을 샀다.
교육청 감사에서는 교비 1억 1,728억 579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회계부정도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방과 후 강사비 지출과 숙식경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가 있는 교직원과 복지관, 학교법인 직원 등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 과정에서 기숙사 생활지도원이 남학생 2명과 여학생 1명에게 체벌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강원교육청은 이날 특수교육 전문가와 학교 구성원 등으로 이뤄진 지원단을 꾸려 학교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 지원단은 행정 및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인권교육 강화 등 세부적인 정상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강원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공립화를 통해 담당 장학사를 지정하고, 공립학교 수준의 보조인력과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기숙사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장애학생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주순영 강원교육청 대변인은 “학교 법인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학교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아낌 없는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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