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복지 제도 너무 복잡해 사각지대 발생
“최소한의 존엄 유지” 2020년부터 통합 운영
그 외 빈곤 지역 학교 무료 급식 등도 지원
빈곤층 대책에 4년 간 총 10조원 예산 투입
프랑스 정부가 2020년부터 빈곤층에게 최저 생계비를 통합 지원하는 ‘활동보편소득’ 제도를 마련해 운영한다. 현재 각종 기초생활수급 보장제도가 있지만 지나치게 복잡한 규정 때문에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자, 제도 자체를 통합해 간소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정비를 포함해 빈곤 개선책에 4년 간 총 10조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파리인류박물관에서 정책 설명회를 열고 21개의 주요 빈곤 개선책을 발표했다. 프랑스에서 중간소득의 60% 이하를 버는 빈곤층은 총 900만 명 가량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14%에 해당한다.
먼저 빈곤지역 초등학교에 아침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다른 점심 급식 비용도 국비를 들여 대폭 낮추는 한편,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을 위해 보육원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18세 미만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직업교육을 받게 해 구직능력을 증대시키기로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의 복지모델은 사람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을 충분히 막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내놓은 대책들은 자선 정책도, 빈곤 속에서 조금 더 잘살도록 하려는 정책도 아니고, 바로 빈곤 탈출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는 또한 신청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중복소지가 큰 각종 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를 정비해 2020년까지 빈곤층에게 직접 생활비를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마크롱은 이를 ‘활동보편소득’(revenu universel d'activite)으로 명명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인 내용의 소득보장 제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프랑스 정부는 2020년에 관련 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소득이 낮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만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지나치게 복잡한 규정들 때문에 기초 생활보장혜택에 접근조차 못 하고 있다.
다만 아녜스 부쟁 보건장관은 별도의 브리핑에서 ‘활동보편소득’ 개념은 무조건적인 지급방식이 아니라 수급자가 처한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구상은 현재의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하게 만든다는 뜻”이라면서, 노령자최소생계비지원·기초생활수급제·장애인복지지원금 등을 융합하고 간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편소득제도는 원대한 구상이라 시간을 들여 차근차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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