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금리 인상 여부 문제와 관련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대답했다. 이 총리는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고, 올리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 양쪽의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어 ‘박근혜 정부 때 금리 실책의 문제가 있었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니 여기에 대해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정부가 바뀐 뒤 금리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빚 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 라인 교체 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총리는 ‘잘못된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장 실장 등의 경질을 대통령께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측근 보좌 인력의 거취를 총리가 말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총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지난번 경제수석을 교체하셨듯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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