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아닌 현물로 지급
1인당 22만원…11만9,000명 혜택
고교 무상교복은 보류
내년부터 경기도 내 모든 중학교 신입생에게 무상 교복이 현물로 지급된다.
경기도의회는 12일 제330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중학교 신입생에게 학교장이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광역의회 차원의 무상교복 조례안 가결은 전국에서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도내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1학년으로 전입하는 11만9,000명이 무상교복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올해 도 교육청 본예산에는 무상교복 사업비 210억원(경기도 전출 70억원 포함)이 반영돼 있다. 여기에 31개 시군으로부터 70억원(25%)을 지원받아 모두 280억원의 사업비로 내년 2월 말 중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무상교복 사업비는 1인당 22만원을 책정했는데 교육부 권고 교복 상한가인 29만원대로 상향할지에 대해서도 도, 도교육청, 시군이 논의할 예정이다.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은 도와 시군 간 분담액에 대한 이견이 커 보류됐지만 조정을 거쳐 연내 처리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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