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제외됐던 산은 등도 재검토
자치분권연구센터 설치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당초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던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 주요 금융 공기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당정협의를 통해 과거 수도권 잔류가 결정된 기관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알짜 금융기관들의 추가 이전을 통해 혁신도시의 실익을 높여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금융혁신도시가 추가 지정되면 금융 공기업 이전은 예정된 수순이기 때문에 이전 1순위로 금융기관이 거론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에서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최인호 의원도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주요 금융 공기업 이전 여부에 대해 “무조건 이전하는 것도 섣부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제외하는 것도 성급하다”며 원점 재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현재 여권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전북 전주의 금융혁신도시 추가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도권에 잔류한 금융 공기업의 추가 이전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이전 대상으로 분류돼 있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벤처투자, 서민금융진흥원 등 8개 금융기관이 후보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산하에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격인 자치분권연구센터(가칭)도 곧 출범시킨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연구기관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분출해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룰 별도의 조직을 꾸리게 됐다”면서 “전ㆍ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출신으로 정책자문 그룹을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 인턴코스’를 개설해 보좌관 제도가 없는 지방의회에 인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내달 중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이전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30% 룰’을 완화해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을 늘리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혁신도시 2.0 사업 추진에 속도를 올리는 데는 20년 집권플랜을 위해선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주의 청산을 해야 한다는 이해찬 대표의 의중이 담겼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22곳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자치분권 논의에 불을 붙였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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