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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신고ㆍ종전선언 맞교환 방식 등
회담 물꼬 틀 文대통령 중재 중요
비핵화 담보 땐 폼페이오 재방북
美도 11월 선거 전에 성과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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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서 회담’ 北 동의 힘들어
종전선언 적합, 판문점 가능성도
10일(현지시간) 백악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친서를 공개하면서 가시화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정황상 9월에 일정이 잡혀 있는 남북ㆍ한미 정상회담 이후가 될 공산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때 성과를 활용하고 싶어할 게 뻔한 만큼 시기는 10월 중이 되리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미측은 워싱턴에서 회담이 열리기를 바라겠지만 핵 포기를 종용 당하고 있는 김 위원장이 불리한 원정에 선뜻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논의될 의제는 대략 윤곽이 드러나 있다. 북한은 6ㆍ25전쟁 종전(終戰)선언을, 미국은 핵 무기ㆍ물질ㆍ시설ㆍ프로그램 목록의 신고ㆍ사찰 약속을 각각 받아내는 것이다. 미국은 더불어 핵ㆍ미사일 실험 중단 다음 단계인 핵 동결(생산 중단)과 시설 불능화, 보유 핵탄두ㆍ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상당 부분의 반출ㆍ폐기 등으로 진정성을 증명하라는 입장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추가 비핵화 실천 조치가 논의될 텐데 이것과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거래가 이후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종전선언의 명분이 될 비핵화 조치는 신고와 동결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중재의 성패 관건은 양측 조치의 선후(先後)를 어떻게 배열해 내느냐다. 두 가지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나는 북한이 핵 리스트 신고 용의가 있다고 공식 발표하면 그 약속을 전제로 남ㆍ북ㆍ미 또는 남ㆍ북ㆍ미ㆍ중이 연내에 종전선언을 한 뒤 양측이 동시에 조치 이행에 착수하는 방식이다. 또 하나는 영변 등에 있는 핵심 핵 시설 일부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파견한 감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이 불능화함으로써 미국에 종전선언 참여 명분을 주는 것이다.
회담 시기는 이르면 10월 중순 이전도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벌써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는 백악관 발표에 근거해서다. 가급적 빨리 열겠다는 의지가 미측으로부터 읽힌다는 것이다. 충분한 비핵화 결과물이 담보된다면 업적에 목마른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개최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다만 이달 하순 유엔 총회 계기 뉴욕 회담 가능성은 희박한 듯하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날 한 행사에서 “김 위원장이 유엔 총회에 올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했고, 최근 방북했던 대북 특사단도 김 위원장 참석을 비관했다. 다만 지난달 말 한 차례 연기된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이달 말 성사될 수는 있다.
장소는 워싱턴이 우선 꼽힌다. 앞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백악관 초청 의사를 한 차례 밝힌 데다, 미국 땅에서 회담이 열려야 선거에 미치는 효과가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용기의 장거리 운항 능력을 아직 검증하지 못한 김 위원장이 워싱턴행을 감행하게 하기에는 합의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있다. 한 국책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는 “추가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교환 정도의 합의를 위해 김 위원장이 방미라는 모험을 하려 하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대안으로는 판문점이 거명된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곧바로 남ㆍ북ㆍ미 등이 종전선언을 하기에 적절한 장소라는 이유에서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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