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제, 청년이 가장 잘 안다”
시장직속 기구 내년 3월 출범
예산편성ㆍ집행조직인 청년청과
의회 상설화 청년의회로 구성

서울시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인 ‘청년자치정부’를 내년 초 신설하고 500억 원 규모의 ‘청년자율예산’ 편성권을 맡긴다. 연내 출범해 2021년이면 시 예산 1조 2,000억 원을 시민숙의제로 심의하게 될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함께 서울시 직접민주주의 실천 방안의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1일 전국최초의 청년자치정부가 내년 3월 출범한다고 밝혔다.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당사자 주도 원칙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청년자치정부는 청년청과 서울청년의회로 구성된다. 청년청은 청년정책 기획부터 예산편성, 집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행정집행 조직이다. 시는 이를 시장 직속기구로 두고 서울혁신기획관 소속인 청년정책담당관을 4개 팀에서 7개 팀으로 규모를 확대해 구성한다. 수장인 청년청장(4급)은 개방형 직위로 해 청년자치 전문가를 영입한다.
서울청년의회는 서울청년네트워크가 연1회 개최하던 것을 상설화하고 그 역할도 확대하는 것이다. 앞서 이들은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서울청년의회는 시책 발굴부터 숙의, 결정 등 전 과정에 참여한다.
![[저작권 한국일보]박구원기자](http://newsimg.hankookilbo.com/2018/09/11/201809111693067870_4.jpg)
시는 청년자치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성범죄, 직장 내 권익침해 등 청년의 관심이 높거나 가까운 미래에 본격화될 의제ㆍ갈등을 빠르게 포착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정책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의 만 20세~40세 청년인구는 전체 서울인구의 31%이지만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의원은 전체 의원의 6%뿐이어서 아직 청년 의사가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향후 청년 자치정부는 자치, 공존, 미래라는 3대 목표를 갖고 ▦청년자율예산제 ▦서울시 청년위원 15% 목표제 ▦청년인지예산제 ▦청년 인센티브제 ▦미래혁신 프로젝트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시는 조례에서 규정한 약 200개 모든 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현재 평균 4.4%에서 1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1,000명 규모의 ‘서울미래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활용한다. 청년인지예산제는 시의 모든 예산편성을 실무단계에서 청년청과 사전협의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청년 인센티브제란 시 발주사업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단체와 기업, 마을기업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미래혁신 프로젝트는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른 미래 의제를 발굴하고 청년 주도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새 제도와 규칙을 마련한다.
박원순 시장은 “시장의 권한을 대폭 나눠서 청년들이 권한을 갖고 자신들의 문제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 청년의 문제를 풀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 4년간 서울청년의회와 함께 청년정책을 만들어 오면서 우리 청년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어느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기성세대 시각으로는 현재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지금의 변화를 가장 크게 체감하는 청년이 주도적으로 풀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