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고 소송 진행 이유로
민주당 의원 대다수 조사 거부
시민협 “특위구성 묵살 의혹 밝혀야“
전남 여수국가산단 배후복합단지로 조성한 웅천지구 개발과정에서 각종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의회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실태파악 조사특위 구성을 거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여수시민협에 따르면 여수시의회는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한 회신 공문을 통해 “의장단 회의 결과 사업전반에 대한 특위 구성은 어렵다는 의견”이라며 특위 구성을 거부했다.
시민협은 지난 5일 여수시의회 26명의 의원 전원에게 특위 구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찬성 7명, 입장보류 1명 등 8명만 응답하고 18명은 요청을 묵살했다. 답변을 거부한 의원 18명 중 서완석 의장과 이찬기 부의장을 포함해 1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나타났다.
의회는 2015년 5월 감사원 감사결과 특혜나 부정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시와 사업시행자간 정산문제를 두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복합단지에서 택지개발로 변경된 요인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민협은 “여수시가 개발시행사 블루토피아에 땅을 넘길 당시 ㎡당 36만7,200원에 불과했던 분양가가 현재 60만~360만원에 달한다”며 “시가 수 차례 계약서 변경을 통해 블루토피아가 땅값을 부풀리고 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남기도록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지만 계약서 공개를 거부해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협은 “웅천지구는 당초 여수산단 확장에 따른 복합단지 개발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투자회사는 호텔, 종합병원, 휴양시설, 콘도 등의 사업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땅만 팔고 있다”며 “이를 감시할 의회가 오히려 의혹과 불공정한 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웅천지구는 2004년 본격 개발을 시작해 지난해 7월 토지등록을 완료했으며 개발면적 272만2,000㎡, 총사업비 6,578억원이 투입됐다. 전체 3단계 중 여수시가 1단계 사업을 개발해 분양했고 2ㆍ3단계는 블루토피아 등이 추진했다. 아파트 층수와 용도 등이 바뀌면서 특혜의혹이 제기돼왔으며 최근 블루토피아 대표 등이 택지분양과정에서 부영 측으로부터 150억원의 뒷돈을 받아 무더기 적발됐다.
박성주 여수시민협 사무처장은 “시가 그 동안 수 차례 계약 변경을 통해 사업시행자에 부동산투기의 길을 열어주는 방법 등으로 업체만 배 불려주고 최근에는 초고층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신축 인허가 과정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켜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의회가 반드시 특위를 꾸려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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