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동성애, 동성혼 등 성 소수자 인권 이슈와 관련해 "당장은 어렵지만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다만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 등 일부 이념적 사안을 두고는 과거 시민단체 활동 당시보다 한 발 뒤로 물러선 듯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동성혼을 찬성하는 입장이냐, 반대하는 입장이냐'는 여러 국회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동성애는 이성애와 다른 성적지향이라고 본다. 일종의 소수자인 것"이라며 "왼손잡이가 10％ 미만인데 어찌 보면 그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군대 내 동성애에 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현행 군형법은 영 내외를 불문하고 (동성애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휴가 중에 영외에서의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영내에서도 합의에 의한 동성애는 처벌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성 소수자 문제에 대해 "동성애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이 이성애자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을 동성애자에게도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런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 정서와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며 "올바른 법률가라면 그런 신념을 갖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른 얘기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소수자 인권 이슈를 제외하고 낙태나 종교인 과세 등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후보자 위치에서 입장을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특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이 후보자가 과거 몸담았던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던 사회 이슈 중 일부에 대해서는 명쾌하지 않은 답변을 해 보수 야당 측의 비판을 받았다.
그는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비준에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참여연대 대표로서 했다"라고 답했고, "지금도 잘못됐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렇게 보진 않는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답변했다.
민변 회장 당시 활동을 언급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느냐'고 물은 당 이완영 의원 말에는 "그렇지 않다"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대법원 판례의 견해에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가 옛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재의 해산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일부 야당 의원들은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과거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 탄원을 했던 점에 비춰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내란 선동 혐의가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형벌을 받는 이의 최소한의 권리를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 전 의원에 대한 탄원 서명이 이 전 의원의 생각과 행동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도 했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의 지명권을 갖는 게 과도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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