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협력속 평양회담 진행 의지
한국당 반대로 통과 쉽지 않을 듯
남북 공동 판문점선언 유엔 회람 요청도
청와대가 오는 11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남북은 유엔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 판문점 선언 회람을 공동으로 요청했다. 4ㆍ27 1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여론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양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다음 주 화요일(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우리 정부는 비준 동의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를 해서 국민적 동의 속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하는 뜻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며 “국회 비준 동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에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있다. 18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절차에 돌입하는 것은 여야의 초당적 협력 속에 회담을 진행하겠다는 뜻과 함께 북한에도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 의지를 재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상황이라 비준 동의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외교부는 또 조태열 주 유엔대사와 김인룡 주 유엔 북한 대사대리가 공동 서명해 6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판문점 선언 영문 번역본을 유엔에서 공식 문서로 회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유엔 문서 회람은 남북한의 판문점 선언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및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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