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년ㆍ농어민 대상 기본 소득제 본격 추진

도, 추진위 구성ㆍ용역 준비

형평성ㆍ재원마련 등 과제도 산적

일정액의 생활자금을 청년과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전남형 기본 소득제’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전남도는 6일 조만간 전남형 기본 소득체 도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도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제도도입에 따른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영록 전남지사의 선거 공약이다.

이 제도는 구직 중인 청년,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농어민 등에게 일정액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다음달 초 심의를 거쳐 복지 분야 연구기관을 선정해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4개월 가량 진행될 이번 용역에서는 제도의 개념을 정리하고 적정한 지원 대상, 방법, 액수 등을 제시하게 된다.

도는 시행 방안이 확정되면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 제도와 재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추진이 순조로울 경우 내년 하반기에는 1∼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문제점 등을 보완해 시행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원은 도와 해당 시ㆍ군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계층과의 형평성 논란, 재원마련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도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포용적 성장의 핵심 요건”이라며 “제도 시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가장 필요한 요소인 만큼 앞으로 도민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