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ㆍ정 “서울 인근 그린벨트 일부 해제해 주택 추가 공급 검토”

“부지 33만㎡ 확보하면 주택 1만호 공급 가능”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도 논의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특히 공공주택뿐 아니라 민간주택 건설도 포함해 일반 실수요자층을 흡수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추석 전 1차 발표를 목표로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수도권 지역 30여곳에 3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키로 한 8ㆍ27부동산대책의 후속대책 성격이다.

당정은 도심 재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정책기조에 따라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키로 하고, 최종 대상지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후보지에는 서울 인근뿐 아니라 서울 시내 지역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8분의 1가량인 33만㎡의 부지를 확보하면 주택 1만호 정도를 새로 공급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8ㆍ27대책 후속대책의 일환”이라며 “부동산 시장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도록 추석 전에 구체적 공급 방안을 1차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지만, 과거와 같은 대규모 택지 개발 방식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아울러 역세권에 소규모로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용적률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세법 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되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규제 완화는 또 다른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