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병역특례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지자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을 예로 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하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바이올린 등 고전음악 콩쿠르 세계 1등은 군 면제를 받는데, 방탄소년단처럼 대중음악 세계 1등은 왜 면제를 못 받느냐”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위선양 기준에서 볼 때 오히려 한류를 선도하는 대중음악이 더 우대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 특례 혜택을 받게 된 축구ㆍ야구 대표팀 선수들과 방탄소년단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일부 네티즌들은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도 군 면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5월에 이어 3일에도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다.
하 의원은 지난 7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예술 분야 중 순수 예술에만 병역특례가 적용되고 대중예술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병역법 시행령 68조 11항에 따르면 체육요원은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예술요원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 또는 5년 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다.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음악 가수들은 제외된다.
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지자 기찬수 병무청장은 3일 언론과 통화에서 “병역특례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시안게임에서 최고 성적을 낸 선수들에게 병역이 면제되는데,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다”며 “병무청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니, 국민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 개선방안을 내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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