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출에 임시 과세로 재정 확보
마크리 “점진주의적 접근 실패 인정”
금융위기에 몰린 신흥국 가운데 최대 난국에 직면한 아르헨티나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이 정부 부처 일부를 통폐합하고 수출용 대두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흑자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았다.
마크리 대통령과 니콜라스 두호브네 재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발표한 조치는 지난주 국제통화기금(IMF)에 5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조기 지원 요청한 아르헨티나가 IMF와의 협의에 앞서 내놓은 추가 긴축 대책으로, 올해 들어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가 50% 추락하는 등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60%까지 올렸음에도 성과가 없자 더욱 급진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마크리 대통령은 이날 아르헨티나가 수출하는 농산물 등 1차생산물에 달러당 4페소, 기타 수출품에 달러당 3페소의 세금을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 과세는 ‘시장주의자’를 표방한 마크리 정부의 기존 노선에 역행하는 것이다. 마크리 대통령은 “나쁜 세금이다.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과는 반대다. 더 많은 수출이 더 많은 직업을 만든다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경제가 안정화되면 바로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1위 대두유 및 콩가루 수출국이자 주요 대두ㆍ옥수수 수출국이기도 하다. 마크리 정부는 수출 과세로 최소 4,320억페소(약 114억달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크리 정부는 또 정부 크기를 줄이는 개혁안도 발표했다. 보건, 노동, 환경, 에너지, 관광, 농산업, 문화, 과학부 등이 다른 부서 산하로 통폐합됐다. 또 대부분 인프라 개발에 투자돼 온 내년 재정지출을 27%까지 깎는 등 대대적인 긴축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긴축 여파로 타격을 입는 저소득층을 위해 아동복지 등으로 일부 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두호브네 재무장관은 아르헨티나의 신규 재정대책이 기존의 GDP 대비 1% 재정적자에서 목표를 균형 재정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2020년에는 GDP 대비 1% 재정흑자를 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크리 대통령은 이날 방송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의 ‘점진주의’적 접근법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는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의 반응은 엇갈렸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경제분석업체 E.F. 톰센의 페데리코 톰센은 로이터통신에 “현재의 수치를 비관적으로 보더라도 채무 불이행(디폴트)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며 위험이 축소됐다고 진단했다. 반면 런던 소재 경제분석업체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남미 분석가 에드워드 글로소프는 “긴축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기대에 못 미친 조치였다”라며 “수출입 자유화를 포기한 것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전임 대통령)식 개입주의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ING도 이번 조치조차 페소화의 움직임을 진정시키지 못할 경우 마크리 정부가 통화 통제 같은 극단적인 움직임을 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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