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민생 경제 법안ㆍ내년 예산안 통과 협치 요청
아동수당 상위 10% 제외도 재고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3일 2018년도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협치를 강조하며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규제혁신 법안 및 예산안 통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의 입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들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본다”며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들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입법이)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하여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며 “국민의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쓰기 위해서”라고도 했다.
또 대북특별사절대표단 방북과 관련해서도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므로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의지에 대해 국회가 힘을 실어주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사 파견 이유에 대해선 “지금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9월부터 인상되는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과 새로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시행이 늦어졌지만 어르신과 장애인의 어려운 형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아이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국민들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고, 행정기관에서는 신청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 부담과 행정비용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그와 같은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며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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