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회담 실패론
“모든 것 테이블에 올려놓고
외교적 절차를 시작해야”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도
“실질적 진전 없어 모두가 우려”
11월 이후 본격 제재 움직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견제해온 워싱턴 외교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취소 이후 6ㆍ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실패론 공세도 강화되고 있다.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은 2일(현지시간) ABC 방송에 출연해 “여러 측면에서 북미 정상회담은 처음부터 실패할 예정이었다”며 “정상회담 전에 이뤄져야만 하는 준비작업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6ㆍ12 정상회담에 대해 “거의 쇼였다. 서로 악수하고 말만 주고 받았다”며 “거품이 꺼지고 난 뒤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해야만 하는 것들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회담 전에 이뤄지지 않았던, 모든 이슈를 들여다보는 기본적인 외교 작업”이라며 “모든 것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미국과 북한,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적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핵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미사일 실험장이 어디에 있는지, 많은 화학무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사찰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면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진지한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장관과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낸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시종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민주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적지 않았던 상황에서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를 좀체 벗어나지 못하자 회담 실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양상이다.
북미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 협상 실패론은 11월 중간 선거 이후 의회 차원에서 추가 제재 움직임으로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미국의소리(VOA)에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 진전이 없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 단계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홀런 의원은 지난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의무화하는 대북 은행 제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그는 “중간 선거까지 북한 상황을 지켜본 이후에 (표결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유류 공급 차단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 제재 법안을 발의한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도 VOA에 “김정은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의회가 (대북 제재) 법안 통과의 정당성을 충분히 갖게 된다”며 추가 대북 제재 법안 통과를 압박했다. 의회는 일단 자국 내 정치적 일정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11월까지는 북한과의 협상 상황을 지켜 본 뒤, 별 다른 진전이 없으면 협상이 실패한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추가 제재에 나설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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