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핵심은 분권과 신뢰
정치권도 가치와 철학 담아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당개혁소위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이 “정당코인을 한국당에 도입해 후원금은 물론 정치 참여에 대한 페이버(favor)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천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당 사상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당 운영에 적용할 구상을 내비쳤다. 그가 언급한 블록체인 기술은 일본에서 게이오대 학생들이 중심이 돼 시도중인 ‘폴리폴리(PoliPoli) 프로젝트’(본보 6일자 6면)와 유사한 형태다. 폴리폴리 프로젝트는 후보의 신상과 공약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토론하고 별도의 동전을 만들어 정치자금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나 의원은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열린 정당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 뒤, 국민들과 거리를 좁히는 방식으로 한국당을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_블록체인을 정치에 접목시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블록체인의 핵심은 분권과 신뢰다. 이 두 가지가 블록체인 기술이 갖고 있는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술 변화는 시대 정신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내가 표를 행사한 의원이 정말 내 뜻에 맞는 정치를 실현하고 있는지, 더 큰 신뢰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정치권도 이제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가치와 철학을 담아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본다.”
_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나.
“지금 통계청장 인사 논란과 맞물려 ‘킹크랩이 없어서 통계청장이 왔다’는 얘기까지 항간에서 회자된다. 그 만큼 댓글조작사건이 정권을 뛰어 넘어 논란의 중심에 있다. 민의를 왜곡하는 대표적인 경우다. 블록체인을 통한 감시 시스템이 적용된다면 이 같은 문제점들까지 개선ㆍ보완돼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
_한국당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예를 들어 당에서 가장 민감한 공천권 문제도 결국 당내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애물이다. 당원들은 물론 일반 국민 의견들까지 수렴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공천권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_지금 정당개혁소위에서 논의 중인 혁신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달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당원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당이 가장 우선 실현돼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당협위원장 1년 임기제를 철저히 지키는 방안을 보장하려고 한다. 지금처럼 대표가 바뀌면 당무감사하고 교체하는 식이 아닌 돼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최근 소위에서 의결을 마친 정당회계 지출내역 공개도 조만간 공식화할 예정이고, 여성공천 30% 의무화도 꼭 관철시킬 것이다.”
_블록체인 기술 도입도 그렇고 결국에는 소위에서 만들어진 개혁방안이 현실화 돼야 의미를 갖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당개혁이 안 되면 자리를 과감히 던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_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비동의간음죄 논란에 적극 뛰어든 모습이다.
“비동의간음죄는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입법이다. 남녀갈등으로 가지 말고 사회적인 컨센서스를 만드는 과정으로 가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조만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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