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성남=고영권기자](http://newsimg.hankookilbo.com/2018/08/31/201808311579352897_3.jpg)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개인정보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진영이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시했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규제혁신 행보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 및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산업화 시대 석유가 성장의 기반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의 원유는 바로 데이터”라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새로운 산업을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의료기기 규제혁신과 이달 7일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이어 규제혁신에 강력히 드라이브를 건 세번째 사례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정보는 개인정보화할 수 없도록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활용할 수 있게 하며, 개인정보화 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업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는 “데이터 경제가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우리도 그에 발맞춰 신속히 전략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데이터고속도로 구축, 공공부문 클라우드 민간 개방 계획을 밝혔다. 또 “국가전략투자 프로젝트로 데이터경제를 선정했다”며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5만명,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 이를 위해 내년 데이터 산업에 총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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