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0주년 기념식 축사
“국민 기본권에 더 철저해지고
국가기관 불법은 더 단호하게”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재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본권과 국민주권 강화는 국민이 정부와 헌법기관에 부여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과연 우리 정부와 헌법기관들이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헌법정신을 잊거나 외면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저를 비롯해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일 뿐”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져야 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헌법은 완전무결하거나 영원하지 않고 헌법에 대한 해석 역시 고정불변이거나 무오류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대정신과 국민의 헌법 의식에 따라 헌법 해석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시대 변화에 맞춘 헌재의 법 해석을 기대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현재 낙태죄 폐지 등 주요 판결을 앞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발의한 개헌안에도 국민 기본권 및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에 대한 감회도 재차 밝혔다. 그는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삶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국민이며, 국민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민과 헌재가 동행할 때 헌법의 힘이 발휘된다”고 했다.
이진성 헌재 소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민주화운동의 결실인 1987년 헌법의 옥동자로 탄생한 헌법재판소는 바로 그 헌법에 적힌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법치주의 원리를, 살아서 움직이는 현실로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이 소장은 또 “통제 받지 아니하는 권력이나 탐욕이 인간을 오만하게 할 때 헌법은 인간의 한계를 말해준다”며 “세상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때 헌법은 인간성의 존엄함과 다양성을 깨우쳐준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추구하는 정의는 인간의 존엄과 사랑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날 창립기념식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입법·사법·행정부 및 법학계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 180여 명이 참석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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