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ㆍ신혼부부 공공주택 지속 보급도 주문
장하성 “투기억제 더 강력한 대책 검토할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종합부동산세’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 들었다. 구체적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초고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고위 당ㆍ정ㆍ청회의 모두발언에서 “요즘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불안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이런 경우 종부세를 도입하는 것을 정부가 강력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제가 2005년 국무총리를 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 여러 대책을 세웠었다”며 “투기요인이 의심되는 현상이 있으면 즉각 조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지금 시중에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 투기자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청년ㆍ신혼부부 중심의 공공주택 지속 공급, 기존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식의 도시 재생사업 등의 강화도 주문했다. 이 대표는 “과도한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 일시에 지가 상승효과를 일으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유가 아니라 거주하는 주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도 이 대표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이 대표 발언을 언급하며 “집값 안정을 위한 서민주거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강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장 실장은 “최근 여러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심리가 작용해 서울ㆍ경기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과열 현상이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기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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