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격 관리·규제 독립기구 필요”

에너지 전문가들이 향후 에너지 가격을 관리ㆍ규제하는 독립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향후 20년간 석탄과 가스, 원자력 등 에너지원 발전 비중을 정할 정부의 장기 계획에 에너지가격규제기구(가칭) 설립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중간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워킹그룹 총괄 간사인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본부장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정부 계획대로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그 이후 20~40%까지 더 늘리려면 에너지 가격 체계에 시장 상황과 사회적 비용 등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독립 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발전원별 세제와 원가, 환경비용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에기본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3차 계획의 적용 기간은 2019~2040년이다. 산ㆍ학ㆍ연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75명으로 구성돼 지난 3월 출범한 워킹그룹은 에너지 가격 체계 확립 방안,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별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온실가스ㆍ미세먼지 배출량 등을 분석해 오는 10월 초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권고안을 참조해 최종 3차 에기본을 수립하게 된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