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연말까지 집중 징수
5개 자치구도 체납 정리 나서
광주시가 지방세 악질 고액체납자를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다음 달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집중 징수 대상은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943명으로, 체납액은 123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 기간에 체납기동반 운영, 각종 재산과 채권 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압류물건 공매 등을 확대ㆍ강화하기로 했다. 각 자치구도 같은 기간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시ㆍ구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공매처분, 각종 재산압류 등 전방위 처분도 할 예정이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나 일시적인 경영 악화 법인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징수유예제도를 활용하는 등 납부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악질 고액체납자를 전담하는 체납관리팀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또 공공빅데이터 분석모델을 활용해 회수 가능성이 큰 그룹과 작은 그룹으로 나눠 작은 그룹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효율적인 맞춤형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초기인 9월 중에 시와 자치구에서 체납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며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기 전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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