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진선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헌법재판관의 적격자”라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소식을 전했다.
충남 홍성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지난 20여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피추천인은 2015년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의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패소 판결을 하는 등 국가권력 남용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2014년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맡아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자행하는 성범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추천 배경을 덧붙였다.
진 수석부대표는 “국민 공모를 통해 다수의 후보자를 접수했고, 이번에 추천한 분은 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9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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