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NAFTA 개정 마무리 땐
대중 무역전쟁 집중할 여건 마련
내달 중국산에 2000억달러 규모
추가 관세 폭탄 가능성 높아져
중국은 보복관세 공언했지만
마땅한 대응 카드 없는 듯
미국이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을 타결지은 뒤 곧바로 캐나다와도 협상을 본격화할 태세다. 미국 내에선 유럽연합(EU)과의 잠정합의에 이어 NAFTA 협상을 매듭짓고 나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폭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고민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27일(현지시간) 멕시코와 NAFTA 개정을 위한 양자협상을 타결했다. 대선후보 시절 NAFTA를 ‘재앙’이라고 비난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재협상에 착수한 지 1년여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며 “오늘은 무역에 있어 중요한 날”이라며 “훨씬 더 공정한 무역거래가 이뤄지게 됐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양국은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되기 위한 NAFTA 역내 부품 비율을 현행 62.5%에서 75%로 상향 조정했고, 최저임금(시간당 16달러) 노동자 생산 비중도 40~45%로 높였다. 일몰조항의 경우 6년마다 협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의 요구가 대부분 관철된 결과다.
미국은 멕시코와의 협상 타결을 지렛대 삼아 캐나다를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우리 합의에 동참할 지 아니면 별도 협상을 타결해야 할 지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와 미국은 28일부터 워싱턴에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미국 내부에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EU와의 무역분쟁 잠정합의에 이어 멕시코ㆍ캐나다와의 NAFTA 협상 개정까지 마무리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공세를 중국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을 불안하게 바라보던 공화당 주류도 중국에 대한 압박에는 찬성하고 있다. 지난 21일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의 자동차 관세 관련 조사보고서 발표 연기도 중국 외 다른 국가와의 무역협상이 진척되면서 이들에 대한 공세를 늦추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무역전쟁에 집중할 여건이 마련되면서 중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협상 타결 직후 “지금은 중국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고 밝힌 것에 주목했다. 또 “미국이 중국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에 대해 중국 지도부가 불안감을 가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중국 내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달 2,000억달러(약 221조7,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가을 대공세’가 현실화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을 찾기 어렵다는 우려가 크다. 중국도 겉으로는 600억달러(약 66조5,100억원) 규모의 보복관세 부과를 공언했지만, 대미 수입액보다 수출액이 훨씬 큰 상황에서 이미 500억달러(약 55조4,250억원)의 보복관세 카드를 사용한 만큼 실탄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도 무역전쟁 조기 타결을 바라고 있지만 최근 4차 무역협상의 빈 손 종료에서 보듯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핵심 경제정책인 ‘중국제조 2025’ 전략을 포기하라는 미국 요구를 수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리샤오(李曉) 지린(吉林)대 경제금융대학원장 등 일부 지식인들이 공개적으로 “미국 달러 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중국”이라며 무역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고 있지만 굴복하는 모양새를 꺼리는 중국 정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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