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방산업체에 IC칩 납품” 속여
반도체 업체 대표 등 18명 기소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미국산 전략물자를 들여와 정부 허가 없이 중국에 판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넘긴 물품은 무기 개발에도 쓰일 수 있는 고성능 집적회로(IC)칩으로, 정부의 허가 없이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행위가 제한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IC칩을 미국에서 납품받은 뒤 해외로 불법 수출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대외무역법위반ㆍ배임수재 등)로 반도체 수출업체 대표 안모(4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개입한 또 다른 수출업체 대표 양모(46)씨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미국 T사와 A사가 생산한 IC칩을 국내 방산업체 등에 납품한다고 속여서 들여온 뒤 정부 허가 없이 중국과 홍콩에 다시 수출했다. 이들이 수입한 IC칩은 방사능 및 고온ㆍ저온에 잘 견디는 고성능 제품으로, 레이더나 군사통신 설비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이었다. 이들은 미국 업체를 대리하는 유통업체 직원에게 “국내 납품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납품해 달라”며 금품을 주고 청탁하는 수법을 썼다.
그 결과 이들은 미국산 전략물자를 직접 살 수 없는 중국ㆍ홍콩의 반도체 업자들에게 공급가보다 비싸게 팔 수 있었다. 이런 수법으로 수출한 IC칩은 19만여개, 약 122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판매 금액의 8~15%가량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테러단체가 전략물자를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수출 통제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문제가 된 IC칩은 한국을 포함해 40개국이 가입한 바세나르 체제(WAㆍ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조직된 국제조직)에 따라 수출에 제한을 받는 품목이다.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대상으로 지정한 1,400여개 전략물자 품목을 수출할 때는 통일부 등 관련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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