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 표결 처리 강행 시사에
김성태 “北, 비핵화 위해 변하면
그 때 국회 차원에서 할 일” 반발
비공개 논의에도 이견은 못 좁혀
여야가 4ㆍ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표결 처리 강행을 시사하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문 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규제개혁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협치 정국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대해서는 날을 세우며 대립했다. 문 의장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원내대표는 “주말 뉴스를 보니 의장께서 남북 정상회담 비준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수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사실이라면 국회를 정쟁의 싸움터로 끌고 가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마저 대통령 정치에 손발이나 맞추는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문 의장이 지난 26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야당 설득이 어려울 경우 표결 처리를 밀어붙이겠다고 하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문 의장은 이에 대해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고 견제가 첫째”라면서도 “발목잡기나 딴죽 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면 그게 야당이냐”고 맞섰다. 이어 “민족사적 대전환기에 국회 비준을 해놓지 않으면 시대적 문제를 방기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며 “(3차) 남북 정상회담 전에 비준안을 처리하면 대통령이 얼마나 당당하게 임할 수 있겠나”고 협조를 당부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어 비공개로 1시간 정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만 달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지만, 국회 비준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은 비핵화를 성공시키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밝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변화한다면, (그 때) 국회 차원에서 할 일을 할 수 있다”고 맞섰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야 입장 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간극을 좁혀가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문 의장이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경우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표결 처리를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외교통일위를 거쳐야 한다. 외통위원장은 한국당 소속의 강석호 의원으로, 1차 관문인 외통위 통과부터 쉽지가 않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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