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출산위 ‘더 놀이학교’ 제안
오후 1시 안팎→오후 3시로 변경
“학교 울타리 안심” 긍정 목소리 속
“3시 어정쩡ㆍ교사 업무 가중” 비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해 학교 정규과정 내 휴식ㆍ놀이시간을 늘려 고학년과 하교시간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논쟁이 뜨겁다. 학교 울타리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모두가 맞벌이 부부는 아닌데 하교시간 선택권을 제한하고 저출산 해결에도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많다.
저출산위는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더 놀이학교’(가칭)도입을 제안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현재 오후 1시 안팎인 저학년의 하교 시간(이틀은 오후12시50분, 사흘은 오후1시40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정책이다. 이른 하교로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져 맞벌이 부모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학내 돌봄교실은 수용인원이 제한적이어서 결국 ‘학원 뺑뺑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실태를 반영했다는 게 저출산위의 설명이다. 이창준 저출산위 기획조정관은 “2017학년도 기준으로 267만명인 초등학생 수가 2029년에는 202만명으로 감소해 교사 1인당 학생 수 규모도 축소(14.5→11.0명)된다”며 “이에 따라 연장된 수업시간에 맞춤형 교육ㆍ상담ㆍ보충지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길어진 정규 수업시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 단위학교의 자율선택에 맡긴다는 구상이다. 저출산위는 각 시ㆍ도교육청이 일정한 모델을 제시하도록 장려할 계획인데, ▦일본ㆍ독일 같은 긴 휴식보장형(쉬는시간 연장ㆍ놀이시간 확보) ▦핀란드 같은 방과후 활동 정규시간 배치형(동아리ㆍ특색 활동을 정규 시간에 포함) ▦프랑스 같은 오전ㆍ오후 활동구분형(오전 교과수업, 오후 신청형 활동수업ㆍ보충지도 등)을 대표적 예로 보고 있다. 저출산위는 28일 포럼 등에서 취합된 의견을 기반으로 이르면 10월 더 놀이학교 도입 방안을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저출산위가 도입을 결정하면 교육부에 제안을 하는 방식이 될 텐데, 전문가들은 만약 교육부가 수용을 한다면‘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2024년쯤 전국에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교사 단체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날 반대 성명을 낸 서울교사노조의 박근병 위원장은 “하교 시간 일원화 방안은 학생ㆍ학부모의 선택권을 원천 배제하는 국가주의 발상”이라며 “학교를 저출산 문제 해결에 활용하려면 방과후학교 무상화, 돌봄교실 확대에 초점을 맞추라”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하교 시간을 늦추면 수업 종료 후 해야 하는 행정처리ㆍ수업연구 시간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하교 시간을 일괄적으로 늦추면 이른 하교를 선호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맞벌이 부모에게는어차피 오후 3시도 이른 시간이라는 것이다. 서울의 초3 학부모 서준태(40)씨는 “학교가 가장 안전하다는 점에서 하교 연장에 찬성하지만, 오후 3시에 하교를 한대도 퇴근 때까지 여전히 4시간 정도의 돌봄공백이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육아휴직이나 자유로운 연차 사용 같은 직장 내 문제 해결을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권영민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초등교육 전반을 바꾸는 큰 과제이기 때문에 저출산위가 제안을 하더라도 교육부가 곧장 받아들이긴 힘든 상황”이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시범운영 과정 등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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