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센터 160개소 설립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인하
5060 신규 일자리 2만2000개
정부가 문화ㆍ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시설에 예산을 대폭 늘린다. 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낮춰 국민 부담을 덜고, 5060 세대를 위한 일자리를 2만2,000개 이상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예산을 올해(5조8,000억원)보다 50% 늘린 8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까지 합하면 관련 예산은 12조원까지 늘어난다. 생활 SOC는 통상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토목 중심의 사회기반시설을 일컫는 SOC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삶의 질과 직결된 체육시설, 박물관 등을 뜻한다.
세부적으로 문화, 생활체육 등 국민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편의시설 확충에 1조6,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전국에 국민체육센터 160개소를 설립해 집이나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후 공공도서관 50개소를 리모델링해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로 했다. 3개 권역에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구축해 디지털 문화콘텐츠 체험 기회도 넓힌다. 국립공원 내 카라반 41동과 야영장 2개소도 신규로 설치한다.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생활 SOC 사업에도 3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노후주거지 168개소에 도시재생 사업을 펼치고 도서지역 110개소엔 식수원 개발을 통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어촌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스마트 양식장 1개소,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2개소 등을 조성하는 등 1차 산업의 현대화도 추진한다.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엔 7,000억원이 배정되고, 돌봄센터 등 취약계층 지원시설 확대 및 지역 공공병원 의료 인프라 개선 등 복지 SOC에 3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노후 민간 시설의 화재 예방,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위험도로 구조 개선 등 안전과 밀접한 사업에도 2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그간 국민 부담을 키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국민 세금을 들여 만든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해 현재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대비 1.43배 수준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2022년까지 1.1배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사업 재구조화 방식(기존 투자자 매각 및 신규투자자 모집 등 사업구조 변경)으로 인하한다. 2단계로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2개 노선을 같은 방식으로 요금을 인하하며, 3단계엔 통행료 인하 노선 등에서 요금 인상 주기 등을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6,600원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2022년 3,000원 안팎 수준으로, 1만500원인 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은 5,000원 안팎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1,000개로 늘려 2만명을 고용하는 것을 목표로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10개 혁신도시에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3개 중 11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지만, 기업ㆍ대학 등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입주는 계획면적 대비 20%에 그치고 있다. 입주기업 수도 6월 현재 639개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입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선도지구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효율적 개발을 지원하고, 10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신중년 고용장려금’을 올해의 두 배 수준인 274억원으로 늘려 5060세대의 전문성을 살리거나 직업훈련을 돕는 방식으로 재취업을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나 지역평생교육센터 등에서 이들 세대를 학습지도사로 2,500명을 고용하는 사업에 80억원이 투입되고, 장애인시설 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신중년을 고용하는 사업 예산도 100억원 증액된다. 여기에 귀농 및 귀어 지원 등을 통해 5060세대의 신규 일자리를 2만2,000여개 창출할 계획이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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