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8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 응답률 1.3%로 0.5%P ↑
사이버폭력, 처음으로 신체폭행 앞질러
전국 초ㆍ중ㆍ고교생 약 5만명이 여전히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하락하던 학교폭력 피해 건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교육부는 5월 한 달간 초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399만명이 참여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17개 시ㆍ도교육청은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두 차례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학생의 1.3%인 4만9,800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했다. 3만7,000명이 같은 응답을 한 지난해 같은 조사와 비교해 35%나 늘어난 수치이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률은 2012년 12.29%로 정점을 기록한 뒤 지난해까지 꾸준히 하락했으나 올해 다시 크게 높아진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피해가 크게 늘었다. 중ㆍ고교 피해 응답률은 각각 0.7%와 0.4%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0.1%포인트 줄었지만 초등학교는 2.8%로 조사돼 0.7%포인트 올랐다.
학교폭력 증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된 건수도 증가했다. 지난해 학폭위 심의 건수는 3만993건으로 전년(2만3,466건)보다 32.1%(7,527건) 급증했다. 이중 초등학교 심의 건수는 두 배(50.5%ㆍ2,067건)나 뛰어 평균치를 웃돌았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이 실제로 증가한 것보다는) 학교폭력 사건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고 예방교육도 강화되면서 학생들의 민감성이 높아진 것이 피해 응답이 증가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이 자신이 당한 피해가 학교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변에 알리는 등의 행동을 취하는 일이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 “피해를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는 대답은 80.9%로 전년보다 2.1%포인트 높아졌다.
피해 유형별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사이버 괴롭힘’(10.8%)이 처음으로 ‘신체폭행’(10.0%)을 앞질렀다. 언어폭력(34.7%)이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7.2%), 스토킹(11.8%)이 뒤를 이었다. 성추행ㆍ성폭행도 5.2%를 차지했다. 폭력 가해자는 ‘같은 학교 같은 반’인 경우(48.5%)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32.8%는 ‘쉬는 시간’에 피해를 봤다.
교육부는 1차 조사결과를 반영해 31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복지국장은 “2차 실태조사에서는 심층 조사인 표본조사로 체계를 개편해 학교폭력 발생원인을 개인ㆍ가정ㆍ학교ㆍ지역사회 수준에서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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