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당정협의
제조업 침체, 내수경기 부진 등으로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과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1만명)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우리가 직면한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보다 중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19조2,000억원(추경 포함 시 20조원)이다. 정부가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 내년 일자리 예산 규모는 22조~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이날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 확대 등 내년에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거 확충하기로 합의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도 대거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혁신성장과 관련해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선제적으로 5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연구ㆍ개발(R&D) 예산은 최초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연금 인상 계획을 보다 앞당겨 시행하겠다”며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7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을 오는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되, 소득하위 20% 노인에게는 당초 계획(2021년)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만으론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확장적 재정과 함께 규제혁신, 세제 개편 등 정부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는 정책 역량을 발휘해 정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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