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민주주의 시대로] <5> 블록체인 민주주의는 더 나은 민주주의인가

선관위, 온라인 투표 시스템 개발 등 한창
게티이미지뱅크

국내에서도 미약하지만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열풍이 불기 전부터 블록체인 민주주의 실험은 이뤄져 왔다.

지난해 2월 23일 전국 최초로 심사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매년 30억원 이상의 경기도 예산을 각 주민공동체에 500만~2,000만원씩 배분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다. 과거에는 소수의 전문가와 공무원이 심사에 참여했지만 2017년 공모사업에서는 815곳 지역공동체 소속 대표들이 일산 킨텍스에 모여 직접 사업 발표를 하고 생중계를 통해 이를 지켜본 7,300여명이 온라인상에서 ‘좋아요’를 선택해 투표했다. 초보적인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됐지만 이 시도를 통해 투표 집계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고 많은 주민이 공동체 사업의 정보를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 영역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발하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개발이 한창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으며, 11월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범 사업으로 확보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향후 구축되는 선관위의 자체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연동돼 적용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로 정보저장 방식이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바뀌게 되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정보 검증 권한을 얻게 돼 결과 조작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킹에도 안전하고 투표 과정과 결과의 투명성이 제고돼 후보자와 참관인, 유권자가 개표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숙의 민주주의 분야에서도 블록체인을 접목한 시도가 시작됐다. 블록체인 전문 기업인 거번테크가 개발한 투표 플랫폼 ‘체인G’가 그 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은 투표 주제와 정책에 따라 다양한 투표 모델 설계가 가능해 복수의 표를 행사하고 투표를 철회하거나 실시간으로 재투표를 할 수도 있다. 얼핏 보면 일반 온라인 투표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과정이 관리되면서도 모든 투표 양상이 기록돼 여론의 흐름을 왜곡 없이 파악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경기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서울시교육청 등 10여 곳의 기관에서 현재 도입해 적용을 준비 중이다. 우상수 거번테크 최고기술책임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숙의 과정 전반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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