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략투자를 통한 혁신성장을 가속하겠다”며 “인공지능(AI) 등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5조원 이상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은 최초로 20조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이어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겨 시행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7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과 소득분배에서 여러 지표의 부진이 계속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당초 계획한 만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면에서 거시적인 효과가 덜 나와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작년에 만든 2017~2021년 국가재정계획보다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확장적 재정과 함께 규제혁신, 세제개편 포함한 정부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는 정책 역량을 발휘해 정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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