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훈풍을 타면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계획이 구체화하는 등 한반도에는 군축 분위기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 주변 열강들의 군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강화와 함께 열강들 상호 간의 패권 경쟁도 큰 이유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이다. 국방분야 예산 총액이 부동의 세계 1위인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군사비 지출을 줄여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방향을 수정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군사비로 6,100억달러(약 682조5,900억원)를 지출했다. 2016년과 비슷한 규모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적시된 내년도 국방예산은 역대 최대인 7,170억달러(약 802조7,500억원)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협한다고 판단해 신기술과 군사력으로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아시아ㆍ태평양사령부의 인도ㆍ태평양사령부로 개편하고, 환태평양훈련(림팩)에 중국의 참가를 배제한 건 이 때문이다. 남중국해에서 항공모함 전단을 활용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대거 늘린 것도 같은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우주군 창설의 명분으로 든 것도 중국의 위협이다.
2016년부터 국방예산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낮췄던 중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강군몽(夢)을 부쩍 강조하고 남중국해ㆍ대만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중 간 갈등이 확산되면서 2016년 7.6%에서 2017년 7.0%까지 줄었던 국방예산 증가율이 올해는 다시 8.1%로 늘었다. 이미 내년에는 두 자릿수로 복귀할 것이란 얘기까지 나온다.
SIPRI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비 지출액은 2008년 1,080억달러(약 120조9,600억원)에서 지난해 2,282억달러(약 255조5,840억원)로 10배 이상 늘었다. 중국은 특히 공군력과 해군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폭격기와 전투기의 성능 개선과 작전 범위 확대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고, 2030년까지 6~7척의 항공모함 보유 및 인공지능(AI) 잠수함 상용화 등을 위한 중장기 계획도 착착 진행 중이다. 이는 중국이 동북아시아 패권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5조2,986억엔(약 53조7,452억원)의 국방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지난해보다 1,000억엔 이상 많은 것으로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2차 내각 출범 이후 7년 연속 증가다.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이지스 어쇼어) 도입과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A 구입비 등이 포함된 것은 여전히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을 국방예산 증액의 명분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축에는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한 대응도 포함돼 있다.
서방의 경제제재 여파로 지난해에 전년 대비 20%나 줄어든 663억달러(약 74조2,560억원)를 군사비로 지출했던 러시아도 군비 경쟁에 본격 합류할 태세다. 최근 ‘2018 동방 전략훈련’을 냉전시대 이후 최대규모로 실시하는 등 군사강국으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하면서 서방의 제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SIPRI는 “러시아가 경제 문제로 국방예산이 제한되고 있지만 세계 2위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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