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2차 내각 출범 이후 7년 연속 증가
北 핵ㆍ미사일, 中 해양진출 경계 명분
내년도 일본 방위예산이 사상 최고액인 53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산케이(産經)신문은 22일 방위성이 이달 말 결정되는 2019년도 예산안와 관련해 5조2,986억엔(약 53조7,452억원)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최종적인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8년도 예산(5조1,911억엔)보다 1,000억엔 이상 많은 것으로,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2차 내각 출범 이후 방위비가 7년 연속 증가하는 셈이다.
특히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선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이지스 어쇼어) 도입 비용과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구입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올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되며 한반도 주변 긴장이 완화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북한의 위협은 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방위성은 이지스 어쇼어 2기를 도입하는 데 2,000억엔 이상의 비용을 책정하고 있다. 당초 1기당 800억엔 정도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점점 늘어나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비해 난세이(南西)제도 인근 방위를 목적으로 F-35A와 해상자위대 호위함, 잠수함 취득비도 예산에 포함할 방침이다. 또 적의 사정권 밖에서 발사할 수 있어 적 기지 공격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탠드 오프 미사일’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앞서 올해 시정연설에서 전수방어 원칙 위반 논란 속에서도 스탠드 오프 미사일 도입 방침을 밝혔다.
방위성은 상대방의 방공망과 지휘통신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전자전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이를 위해 방위성에 가칭 전자파 정책실, 자위대 통합막료감부(합동참모본부)에 전자파영역기획반을 각각 신설할 방침이다. 내년 이후에는 스텔스 성능이 없는 F-15에 상대방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렵게 하거나 전자파 공격을 막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보수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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