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국민연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국민이 동의한다면 보험료율 인상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동의’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정부 책임 당국자가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금 고갈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지급 보장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문가(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등)들은 보험료율 인상을 건의해 왔다”며 “정부는 해당 안을 근간으로 9월 말까지 정부안을 만들 생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제도위는 지난 17일일 향후 70년 간 재정을 안정화하려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4.5%포인트로 높여야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폐지론까지 제기되는 등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 방식’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갈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국민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전문가들이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도록 의견을 줬는데,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으면 명문화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급보장을 명문화할 경우 국가 채무 부담이라는 불이익이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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