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로 강원ㆍ충청ㆍ호남 연결
균형발전 위한 신성장 사업 탄력
이시종 지사, 8개 시도 공론화 주도
강호축과 북한ㆍ유라시아 연결해
‘통일 후 동북아경제의 축’ 큰 그림
혁신성장ㆍ관광 벨트化 구상도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강호축’을 화두로 꺼냈다. 임시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그는 “대한민국 제2도약의 열쇠는 강호축이 쥐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강호축 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강원·충청·호남 8개 시도의 강호축 공동건의문 채택을 주도하기도 했다. 청와대와 국회에 발송된 이 건의문은 강호축을 국가계획에 공식 반영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강호축은 강원과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성장축을 말한다. 그 동안 국토개발 과정에서 경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강원~충청~호남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자는 취지로 등장한 정책 개념이다. 이 강호축을 정책 의제로 처음 제안한 이가 바로 이시종 지사다. 이 지사는 국토 불균형 개발과 지역주의를 강호축 개발로 타파하자는 주장을 2016년 처음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해당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강호축 사업의 당위성을 설파했고, 지난 6·13지방선거에서는 ‘강호축을 통한 충북의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충북도는 강호축 사업의 중심에 서 있다. 위치상 가운데 자리한 충북은 강호축 사업을 본격화하는데도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충북의 제의에 따라 강호축 8개 시도는 지난해부터 공동건의문 서명, 국회토론회 개최 등 강호축 공론화에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8개 시도 전문가들이 모여 강호축 종합발전계획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강호축의 핵심 논리는 국가 균형발전이다. 강호축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난 반세기 동안 경부축은 국가산업과 국토개발의 대동맥 역할을 하며 세계 경제 10위라는 눈부신 성장을 견인했다. 하지만 인구 자본 경제 산업 등 국가의 자원이 지나치게 한 축에 쏠리는 바람에 국토 불균형 개발, 지역주의 초래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국가 경쟁력 약화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축 설정과 개발이 시급한데, 그 것이 바로 강호축이라는 것이다. 강호축은 그 동안 개발 혜택에서 소외됐던 지역을 연결해 전 국토를 골고루 활용하자는 프로젝트다.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선진국으로 도약하자는 미래 전략이기도 하다.
강호축 개발 사업의 뼈대는 고속교통망 구축이다. 이는 현재 저속 구간인 충북선 철도를 고속화해 호남에서 강원까지 고속철도망으로 잇자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 X자형 고속철도망이 완성돼 국토 균형발전을 꾀하고 강호축 개발도 탄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정초시 충북연구원장은 “X자형 고속교통망은 전 국토를 최단으로 연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자 개발 소외 지역까지 골고루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국가개발 프로젝트”라고 주장했다.
충북도는 강호축 고속철도망을 넘어 더 큰 그림을 구상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고속철도로 강호축과 북한을 연결한 뒤 나아가 시베리아 철도를 거쳐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한다는 안이다. 이재영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목포에서 출발해 고속철도 분기역인 오송을 거쳐 강릉과 북한 원산, 함흥을 지나 유럽으로 가자는 계획”이라며 “강호축 개발은 남북통일 이후 동북아경제권과 유라시아 연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반도 평화분위기 속에 부상한 신경제지도(H축)는 강호축 개발(X축)로 남한내 균형발전이 선행될 때 더 효율적으로 작동된다. 결국 H축과 X자형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설명했다.
강호축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혁신 성장의 축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해당 시도들은 강호축 전략 산업으로 바이오, 에너지신산업을 주로 계획하고 있다. 스마트헬스케어·풍력에너지(강원) 바이오의약·태양광(충북) 유전자의약(대전) 수소연료전지(충남) 농생명·탄소산업(전북) 친환경자동차(광주) 바이오화학(전남) 등이다. 이 분야는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미래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주력하고 있는 전략 산업이다.
강호축 시도들은 강원~충청~호남을 따라 뻗어있는 백두대간을 적극 활용해 관광·치유벨트를 조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환경과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백두대간 권역의 국립공원과 다도해 해상공원을 연결해 세계적인 관광지이자 휴양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호축 개발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8개 시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공동 서명한 건의문에서 강호축을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국가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또한 강호축 개발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별 핵심 사업도 건의했다.
광주는 ▦경전선(광주 송정~전남 순천)전철화와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대전은 ▦보령~대전~보은고속도로와 ▦디지털융복합특수영상클러스터 조성을 각각 핵심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세종은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 ▦자율주행차신산업 육성, 강원은 ▦제천~영월고속도로 ▦내륙종단(원주~춘천)철도 건설, 충북은 ▦충북선철도 고속화 ▦오송 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조성, 충남은 ▦중부권동서횡단 철도(서산~울진)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사업을 건의했다.
전북은 ▦서부내륙고속도로(부여~익산)조기착공 ▦전라선(익산~여수)고속철도, 전남은 ▦광주~완도 2단계 도속도로 건설 지원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현재 시도 계획 및 부문별 계획을 작성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안 마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쯤 대통령 승인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내년 10월까지 수립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는 강호축 개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9일 강호축 사업 도민보고회를 가진 뒤 오는 10월 중 2차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호축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으로 정식 채택돼 중앙 차원의 추진동력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본다”며 “강호축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하게 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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