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Heavier burdens feared to deepen economic downturn
과중한 세부담은 경기 하락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It may be good news that the national tax revenue hit a record high of 157.2 trillion won ($138.6 billion)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The total represents a 13.9 percent rise from 137.9 trillion won a year earlier.
국세 수입이 올 상반기 157조 2,000억 원(1,386억불)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다. 이 금액은 전년 동기의 137조 9,000억 원보다 13.9% 증가한 것이다.
But it is difficult to welcome the double-digit increase because it came amid a prolonged economic slump. The tax revenue growth could be a warning signal to the economy.
그러나 이 두 자릿수 증가는 경기 침체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환영하기는 힘들다. 국세 수입 증가는 경제에 경고 신호가 될 수도 있다.
The growth can be attributed to efforts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to collect more taxes, especially from big corporations and high-income earners.
세수 증가는, 특히 대기업과 고소득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higher tax revenue that is not backed by stable economic growth cannot be sustainable.
세수 증가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될 수가 없다.
If businesses and individuals are forced pay more taxes, they will have less money for investment or consumption. This would then cause the economy to lose its vitality, creating a vicious cycle of a fall in consumption, investment, production and growth.
기업과 개인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된다면, 투자나 소비에 쓸 돈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되어 소비, 투자, 생산과 성장에서의 하락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The number of new jobs declined to the 100,000 level, falling far short of Moon’s target of 300,000.
새 일자리 숫자는 10만 명 수준으로 하락해, 문 대통령의 목표인 30만 명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The job creation failure was due mainly to a sharp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Small businesses and the self-employed reduced hiring as the minimum wage jumped by 16.4 percent to 7,530 won per hour this year.
일자리 창출 실패의 주된 원인은 최저 임금의 급격한 상승 때문이었다. 소규모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은 올해 최저 임금이 16.4% 증가한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르자 고용을 줄였다.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lowering tax rates to encourage investment and stimulate consumption, especially when the economy continues to slow down.
정책입안자들은 특히 경제가 계속 둔화되고 있는 시기에, 투자를 촉진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세율을 내리는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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