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3 학부모ㆍ교육단체들 비난
“1년 공들인데 비해 별 변화 없어
1안 선택한 국민 뜻을 짓밟은 것”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을 두고 중3을 비롯 새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될 중학교 학생ㆍ학부모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스스로 제도개편을 1년 미뤄가며 시간과 돈을 들여 공론화까지 거쳤지만 결과는 기존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다, 대입제도와 고교혁신정책 방향이 엇갈리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3 학부모들은 이번 개편이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결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시의 비중이 현행 2020학년도 대입보다 약 10%정도만 확대된 데다, 현재 정시비중 30% 미만인 대학이 35개교로 전체(198개교)의 18%밖에 안돼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지적이다. 서울지역 중3 학부모 정선민(42)씨는 “정시확대도 의무가 아닌 권고라 대학들이 다 지킬지도 미지수”라면서 “1년 내내 공들인데 비하면 최종안은 별 변화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대입제도가 정시 확대 쪽으로 기울면서 외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나 자사고에 유리하게 됐지만 정작 이들 고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고교체제 개편’ 기조를 고수하는 것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경기지역 중2 학부모 우수정(45)씨는 “정권 초기에는 고교학점제 등 일반고에 유리한 제도를 확대한다고 홍보하더니 정작 입시는 자사고가 유리하도록 만들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사고 수까지 줄이면 고교 선택권 침해 아니냐”고 꼬집었다.
교육단체들도 일제히 어정쩡한 대입개편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5개 교육단체는“이번 개편안은 문ㆍ이과 통합을 지향하는 2015개정교육과정에 맞춰 고교교육을 혁신하겠다는 정부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정시 45%이상 확대를 주장해온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정시 확대가 30%에 그친 건 공론화 의제 1안을 선택한 국민 뜻을 짓밟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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