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연금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2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57년에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5년 전과 비교해 고갈 시점이 3년 앞당겨진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하는 두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낮추지 않고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11%로 올리는 방안이다. 이후 2034년에 보험료율을 12.3%로 인상하고, 그 뒤 5년마다 보험료율을 계속 조정하자는 구상이다. 두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현행처럼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 40%로 떨어뜨리고,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리는 것이다. 이후 2033년에는 65세인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한다. 특히 이 대목이 거센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개선안을 기초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두 방안 모두 ‘부담은 늘리고 혜택은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애초 기금 고갈을 전제로 한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1988년 연금제도 도입 때부터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낸 돈보다 많이 받는’ 구조라 인구가 늘고 성장이 계속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할 수 없다. 게다가 보험료율은 20년간 9%에 묶이면서 독일(18.7%) 일본(17.8%)의 절반 수준이라 고갈이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이라는 상충하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숙명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역대 정부들이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놓지 못하면서 고질병이 됐다. 하지만 땜질 처방만 계속하면 결국 다음 정권과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만큼은 정부가 국민연금이 처한 실상을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해 불신과 오해부터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국민적 이해를 구하고, 국민 부담과 노후 보장의 구체적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용기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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