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이견
文 “北 비핵화 관련한 접촉 원활
한미 간 긴밀 협조… 걱정 말길”
김성태 “北 비핵화 이끌어 낸 후
경협 방안을 국회가 뒷받침해야”
#2
규제 혁신엔 의견 모아
文, 원격진료 필요성 첫 공개 강조
野도 의료기기 완화 등 거의 환영
윤소하 “대기업에만 혜택 주는
난기류 되지 않게 살펴주시길”
#3
탈원전 정책 놓고 목소리 커져
장병완 “원전 신규 건설 중단 땐
원전산업 수출 기대하기 어려워”
文 “조심스럽게 점진적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비율 높이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 회동에서 외교안보 사안부터 경제ㆍ국내 정치 문제까지 국정 현안 전반을 두루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과 북한산 석탄 문제에서 야당이 제기한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고, 야당 원내대표들은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등을 두고 집중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합의문에는 빠졌지만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외교안보 北 비핵화 협상 속도전 설명한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우선 9월 중순으로 예정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 처리를 비롯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방문 시기와 방문단 규모, 일정을 북측과 협의해야 하지만 우리 정부 기본 입장은 국회도 함께 방북해 남북 간 국회회담의 단초를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라며 “판문점 선언을 국회가 비준 동의 해주신다면 평양 정상회담에서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문제는 보수야당의 반대로 이날 합의문에 담기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선,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물밑접촉이나 여러 접촉이 원활하게 되고 있고,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벌써 네 번째나 방북하는 것은 전례 없는 속도감이 있다는 것이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이 곧 평화를 위한 길인데, 그 평화를 위한 길이 또 비핵화라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순서 면에서 북측의 비핵화 의지를 확고히 끌어낸 후에 경제협력 방안을 국회가 착실히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북한 비핵화 우선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보수야당이 진상규명 필요성을 집중 제기한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선 “석탄이나 외교 문제에 대해서 다 말씀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서로 인식하는 정도가 달라서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소통 노력을 기울여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북한산 석탄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민생ㆍ경제 규제 혁신엔 의견 모아, 소득주도성장은 신경전
오찬회동에서 집중 논의된 화두 중 하나는 민생ㆍ경제 문제였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고 민생ㆍ경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 개정과 전기요금 누진제의 합리적 개선도 주문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합의문에 구체적 법안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에 대해서도 뜻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에 성과를 내기 위해 최근 의료기기ㆍ은산분리 등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야권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은산분리 규제개혁 완화는 정말 잘한 대통령의 판단이고 야당은 적극적으로 도울 준비가 돼있다”고 화답했다.
반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규제 혁신 관련) 이상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난기류가 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살펴주시길 기대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가 재벌에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진보진영의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은산분리는 은행법 개정이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이런 것으로 간다”며 “재벌ㆍ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는 차단하는 안전장치들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도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 하에서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고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이 원격 진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광복절 기념사에서 ‘평화가 경제다’라고 했는데 막상 민생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가 평화’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며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힘들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며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윤소하 직무대행은 “소득주도성장이 몇 개월 안에, 또 1년 안에 이렇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을 지원 사격했다.
탈원전ㆍ정치 현안 탈원전 부딪히고 선거제도 개편은 공감대
탈원전, 개헌ㆍ선거제도 개편 등 국내정치 현안도 이날 회동 테이블에서 빠지지 않았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이 비공개로 접어들자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면서 더위를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 한숨 소리에 (문 대통령이 귀) 기울여 탈원전 정책을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1월 개최될 여야정(與野政) 상설협의체 1호 의제로 탈원전 문제를 다룰 것을 요구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원전 신규 건설이 중단되면 원전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원전산업 수출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거들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가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했는데 이보다 더할 수 없을 정도로 조심스레 점진적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월성 원전은 노후로 인해 폐쇄하지만, 신고리 원전은 3개를 신축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비춰보면 (탈원전 속도가) 급격하지 않으며, 높았던 원전 비중을 조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관련해서는 이날 회동에서 공감대를 확인하는 소득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부터 비례성과 대표성을 갖춘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해 운을 띄웠다. 이에 김관영 원대대표는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촛불민심을 완성하는 것이 개헌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점을 신경 써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석인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 인사에 대해서는 “검증 과정에서 몇 번 오류가 생겨서 (후보가) 탈락해 새로 인선하다 보니 늦어졌는데 하루빨리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에 대해선 “국회에서 의논해서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문 대통령은 특별한 대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관심을 모았던 협치내각에 대한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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