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ㆍ반 논란 제주 제2공항도 공론조사 가나

 국토부ㆍ반대주민 실시 여부 검토 

 조사결과 수용방법 놓고 이견 커 

[저작권 한국일보]찬·반 논란이 거세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진은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 영리병원 개원 여부 문제에 이어 찬ㆍ반 논란이 거세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성산읍 주민과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하는 방법에는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공론조사위원회와 현재 진행 중인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진의 의견을 항공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면 항공정책심의위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게 정부(국토부)의 의견”이라며 “반면 제주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공론조사 의견을 항공정책심의위가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공론조사를 국토부가 직접 하지 않고 제주도나 제주도의회 등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토부와 성산읍반대대책위, 제주도 등은 공론조사 실시 방안을 논의하고 있을 뿐 합의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강원보 성산읍반대대책위원장은 “공론조사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 중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공론조사 실시를 합의한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공론조사가 실시될 경우 조사 결과가 제주도민들의 의견인 만큼 이를 크게 반영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했고, 이에 대한 답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 역시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공론조사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만 성산반대주민과 합의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또 국토부가 공론조사를 제주도나 제주도의회가 실시하는 방안을 원하고 있지만, 제2공항 개발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공론조사는 할 수 없다. 다만 도의회가 맡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라 밝혔다.

결국 국토부와 성산읍반대대책위가 제2공항 문제에 대한 공론조사와 관련해 실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조사 결과 수용 방법 등 난제들이 많아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의 사회간접사업(SOC) 사업 중 처음으로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 반대 주민들의 사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요구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달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진행 중이다.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에 495만m² 규모로 2025년 완공 목표다. 총 4조8,700억원이 투입돼 3,200m의 활주로가 건설되면 연 2,500만명 수용이 가능하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