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5일 국회의장단이 외교 등과 관련해 쓸 최소 경비만 남기고 상임위원장단 몫을 포함한 특수활동비 예산 대부분을 삭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앞서 정치권이 교섭단체 대표 특수활동비만 폐지키로 하면서 거세게 일었던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결정이다.
국회는 이날 유인태 사무총장 주재 비공개 회의를 열로 특할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끝에 상임위원장 몫의 특활비 등을 전액 삭감키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남은 특활비 예산 전액을 국고로 반납키로 했다. 남은 특활비는 약 31억원 규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국회의장단이 외교ㆍ안보ㆍ통일 등 특활비 목적에 부합하는 분야에서 사용할 경비는 남겨두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문희상 의장이 ‘특활비를 100% 폐지하라’고 지시했고, 유 사무총장이 ‘꼭 필요한 경비가 있다’고 설득해 최소 경비는 남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16일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소집해 특활비 폐지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 특활비 예산은 내년에도 대폭 축소되는 등 특활비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밝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단 몫 특활비 사용에 영수증을 첨부하는 ‘양성화’'에 합의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판에 떠밀려 뒤늦게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몫 특활비가 제외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을 속이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난 세례까지 받았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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