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평균 투자수익률이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 당시 예상보다 1.3%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보건복지부의 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2013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설정된 2013∼2017년 평균 투자수익률 가정치는 6.5%로, 이 기간 실제 투자수익률(5.2%)보다 1.3%포인트 낮았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70년간 재정 장기 추이를 전망하는 것으로, 2013년 이후 5년 만인 오는 17일 4차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된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고갈 시점과 투자수익률 간 상관관계가 큰 만큼 정부가 의도적으로 낙관적 가정을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기금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2%포인트 하락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60년에서 2051년으로 크게 당겨진다.
납세자연맹은 또 3차 재정추계 시 사용된 예상 경제성장률도 실제보다 높게 가정됐다고 지적했다. 2013년 당시 예상한 5년 간 경제성장률은 평균 4.12%으로, 실제 평균 성장률(2.98%) 보다 1.14%포인트 낮았다. 최근 5년간 평균 출산율 추계도 1.28명으로 실제 출산율 평균(1.17명)과 0.11명 차이가 난다.
납세자연맹은 4차 재정추계 발표 때는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 고갈시기를 검증할 수 있도록 연도별 변수 가정치를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땜질식 국민연금 개혁이 아닌 전면적인 개혁이 절실하다”며 “주요 변수의 가정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를 도출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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