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입 압박 “자질 없는 사람 공공기관장 기대하지 말아야”
“선거승리 기여 이유 발탁 안돼” 인사 앞두고 촉각
양승조 지사는 부정적 입장
선거캠프 관계자 발탁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의 출자ㆍ출연기관 및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구하며 같은 당의 양승조지사를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의원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청문회는 지방정부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인사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이미 상당수 광역단체가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사청문회는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전남, 경북 등 8개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 경남도는 최근 도입 의사를 밝혔다.
충남도가 청문회를 도입할 경우 대상은 출자ㆍ출연 기관 및 공기업은 16곳에 이른다. 정무부지사 등 정무직과 개방형직위, 사단법인, 체육단체를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
안 의원은 “지방공사와 공단, 많은 산하기관은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기관장과 임원은 도덕성과 업무 수행능력,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 자질과 능력을 검증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화 부의장도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합리적인 인사청문제도 운영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민주적 정당성과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국 의장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유의장은 또 최근 “모든 공공기관장이 어렵다고 한다면 충남연구원과 충남개발공사, 4개 의료원 등 최소 6곳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인사청문회가 도입된다면 선거 승리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자질도 없는 사람이 공공기관장을 기대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양승조 지사는 “인사청문회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에서도 인사청문대상을 행정관료에 대해서만 하고 공공기관장은 하지 않고 있다”며 “청문대상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선거캠프에서 함께 했던 분들 중에서 도정의 목표와 방향,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측근의 공공기관장 진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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