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 특구 설치” 구체적 경협 구상 제안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 촉구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고 말했다. 남북 교류를 경제협력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70주년 정부수립 경축식’에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다음 달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며 “판문점선언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를 향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남북 경제협력 구상도 밝혔다. 그는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남북일중러몽골)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며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6개국이 2차 세계대전 후인 1951년 만든 전쟁방지와 견제재건이라는 목표로 만든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이후 유럽연합으로 발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 경협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함께 성공한 나라는 없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 연설에서 ‘정부수립 70주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출범일을 1948년으로 봐야 한다는 보수 진영을 배려한 ‘협치’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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