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선발 비중 수치화 주목
현 중3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최종안이 17일 나온다. 대입 개편안이 공론화에 부쳐진 이후 몇 달간 교육현장을 뜨겁게 달궜던 정시모집 확대 비중 등 핵심 쟁점과 더불어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개혁 청사진이 공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및 고교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대 관심은 대입제도 변화,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중심이 된 정시비율이 확정될 지에 모아져 있다. 앞서 7일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수능위주 전형(정시) 비중을 늘리라’고 교육부에 권고했으나 적정 비율을 못박지 않았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료가 부족해 명확한 (정시) 비율을 정하는 데 무리가 있었다”며 교육부에 결정 권한을 넘겼다.
교육부도 구체적 수치를 제시할 지는 미지수다. 수능전형 선발 세부 비중을 시행령 등 법령에 담을 경우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학년도 기준으로 전국 4년제 대학의 수능전형 비중은 19.9%이다. 시민참여단 공론화 결과, 적절한 수능전형 선발 비율은 39.6%로 산출됐다. 수능 평가방식은 현재 영어ㆍ한국사에 더해 제2외국어/한문만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다른 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수정안이 유력하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수능과목 구조 개편, EBS-수능 강의ㆍ문제 연계율,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신뢰도 개선 방안 등 교육부가 자체 검토한 다른 대입 쟁점 연구 결과도 공개된다. 정책숙려제를 거쳐 나온 학생부 개선책에서 폐지 여론이 높았던 수상경력 기재가 유지 쪽으로 가닥이 잡힌 만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또 고교학점제 및 내신 성취평가제 시행, 고교체제 개편 등 현 정부의 교육철학이 담긴 중장기 과제 추진 계획도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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