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결정 번복 재도입 검토
시민단체ㆍ지역 정당 반발 확산
전북도의회와 도내 일부 기초의회가 폐지가 결정된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도내 시민단체와 일부 정당은 재량사업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의당 전북도당 지방자치위원회ㆍ전북도당 지방의원단은 13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재량사업비 비리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을 때 도의회는 재량사업비 폐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며 “하지만 최근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재량사업비 재도입 여부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도민은 재량사업비를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나쁜 예산’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도의회만이 아닌 도내 모든 기초의회의 재량사업비 역시 완전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해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고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ㆍ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전ㆍ현직 전북도의원 4명을 구속하고 21명을 기소했다. 이 때문에 지난 10대 전북도의회는 논란이 된 재량사업비 폐지를 결정했지만, 최근 전북도의회와 정읍시의회 등 일부 기초의회가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등을 이유로 재도입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9일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재량사업비의 예산 집행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문제가 있었지만 취지가 좋고 실질적인 긍정효과도 있었다”며 “일부 주민과 의원들 사이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의원과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혀 재량사업비 재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재량사업비 재도입에 대한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재량사업비 부활 검토와 관련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재량사업비 부활은 11대 의회가 유권자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스스로 비리의 온상으로 빠져들겠다는 것”이라며 “의원들의 이익과 선심용 수단인 재량사업비는 어떠한 이유로도 부활은 있을 수 없고,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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