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일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는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활비 유지 및 양성화’에 합의했었지만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완전 폐지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홍영표 원내대표가 특활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10일 페이스북에 “다음 주 정기국회를 대비한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회 간사들의 워크숍이 마련돼 있다”며 “그 전에 세밀하게 협의해서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도 특활비 양성화가 아닌 완전폐지로 가닥을 잡고 민주당과 실무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특활비 논란을 끝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르면 13일 국회 주례회동에서 특활비에 대한 최종논의를 마친 후 관련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초 원내 교섭단체인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가운데 바른미래당만 “어떤 형태와 명목의 특활비도 일절 수령하지 않겠다”며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전액 반납했었다. 여야에 지원되는 정당 보조금이나 업무 추진비가 부족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활비 폐지 대신 ‘영수증 처리’를 골자로 한 특활비 양성화를 주장했다. 이에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특활비 폐지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일각에서는 국익을 위한 의원외교 등의 활동을 할 때 필수불가결하게 드는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특활비를 폐지하되 정당의 업무추진비를 일부 신설해 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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