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의장, 재도입 의견수렴 중
참여연대 “무원칙ㆍ무법예산” 지적
전북도의회가 불투명한 집행과 리베이트 등으로 지난 10대 전ㆍ현직 의원들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되면서 폐지를 결정했던 재량사업비의 재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부활 반대 입장을 내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은 9일 “주민숙원사업의 세밀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제도를 개선하면 될 것”이라며 “재량사업비와 관련해 의원과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문제가 있었지만 취지가 좋고 실질적인 긍정 효과도 있었다”며 “일부 주민과 의원들 사이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앞으로 전체 의원 의견뿐 아니라 필요하면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도의회의 재량사업비 부활 검토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10대 의회 전ㆍ현직 의원 상당수가 범죄에 연루돼 검찰 수사와 구속에 이르렀다”며 “재량사업비 부활은 11대 의회가 유권자와 약속을 저버리고 스스로 비리의 온상으로 빠져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엽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재량사업비는 타당성과 적절성, 시급성을 판단할 기준도 없이 편성돼왔으며 집행과정도 아무런 통제장치 없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무원칙 무법예산이다”며 “의원 이익과 선심용 수단인 재량사업비는 어떠한 이유로도 부활은 있을 수 없고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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