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 밀착형 사업 투자 늘려
삶의 질 높이고 일자리 확대 추진
“도로 등 전통 SOC 투자 감축에
일자리 줄자 생활 SOC 카드 꺼내”
정부가 내년에 체육센터와 미세먼지 차단 숲 등 생활 밀착형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7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도로ㆍ철도 등 대규모 토목공사 중심의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 감축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 SOC’에 대한 투자는 늘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도서관, 체육ㆍ문화시설 등 생활 SOC 투자를 과감히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한 후 이틀 만에 나온 청사진이다. 7조원은 올해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먼저 국민의 여가ㆍ건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10~15분 거리에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80개를 짓기로 했다. 국립박물관 19곳엔 가상ㆍ증강현실(VRㆍAR) 체험관도 설치된다.
지역경제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舊)도심을 되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내년에 100개 확대(올해 68곳)한다. 소규모 어촌ㆍ어항을 현대화하는 어촌 뉴딜 사업도 신규(70곳)로 추진된다. 근무 및 주거환경이 좋은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를 13곳(올해 6곳)까지 늘리고, 농ㆍ축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4곳 조성해 젊은 세대의 농촌ㆍ산단 유입을 유도한다.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 등을 토대로 농작물이나 가축이 자라는 환경을 자동 제어하는 농장이다.
주거ㆍ생활 복지도 확대된다. 내년 장애인복지시설(220개소) 노숙인시설(11개소) 한부모 가정 관련 시설(59개소)의 화재예방설비를 보강하거나 노후 시설을 수리한다. 산업단지나 공장ㆍ발전시설 인근 등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지역 인근엔 ‘미세먼지 차단 숲’이 조성된다. 서울광장 잔디면적(6,449㎡)의 93배인 60만㎡ 규모다. 현재 6,011개인 전기차 충전기를 내년에 1,070개(급속형) 새로 설치하고, 전국에 12개 운영 중인 수소차 충전소도 20개 더 만든다. 이미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충전소(19개)를 합하면 모두 51곳의 수소차 충전소가 문을 열 전망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SOC 투자는 줄이고, 복지는 확대하는’ 정책 기조를 고수해왔다. 올해 SOC 예산은 19조원으로 전년(22조1,000억원)보다 14% 줄었고, 각 부처가 낸 내년 SOC 예산요구액(16조9,000억원)은 이보다 11%나 더 감소했다. 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에 SOC 예산 감축까지 겹치며 일자리가 가파르게 줄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분기(4~6월) 건설투자가 유발한 일자리 수는 92만7,144개로, 1년 전보다 6,638개 감소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경기가 후퇴할 때 정부 입장에선 단기에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는 SOC에 끌릴 수밖에 없다”며 “경제도 부양하고 ‘과거 정부처럼 토목ㆍ건설 중심의 전통 SOC에 손을 댄다’는 비판도 피하기 위해 지역 밀착형 SOC를 꺼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사업 결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우선 반영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돼야 생활 SOC가 성공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경기부양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도로, 공항을 깔고 나중에 운영 부담에 허덕이던 과거 정부의 폐단이 재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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